○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승무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버스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시간표를 착오하여 일부 노선을 운행시간에 따라 운행하지 못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업의 특성, 처분에 이른 경위, 동종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7일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 징계처분의 정당성버스기사가 운행 중 경로를 이탈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절차에서 인사위원회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장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단체협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근거로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