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012015-11-11
- 행정해석유흥업소를 상대로 접대부를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50542015-11-11
- 행정해석체불임금의 변제충당 방법퇴직연금복지과-39002015-11-11
- 행정해석민간공공협력사업(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572014-12-12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5272014-08-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는 없다노조68107-3822001-03-31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사의 건강진단 결과보고는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산보32150-95441991-07-02
- 행정해석영업사원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32173-80451991-06-05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