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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임금협정서 일부조항과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전체 조항과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전체 조항은 성실영업시간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면 불성실근로자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인정 (구제)부산2022의결62022-12-05기타
- 노동위가. 노사상생 임금협정서와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전체 조항은 일·월 단위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기준운송수입금 부족 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인정 (구제)부산2022의결52022-11-24기타
- 법원
- 노동위차량열쇠를 놓고 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납금 미납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근로자가 사용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기각전남2018부해1692018-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0월(‘2016. 11월’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현재까지 사납금을 미납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라는 사유로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2016. 11. 1.부터 …인정 (구제)충남2017부해2722017-08-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지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1차 승무정지(2017. 11. 9.～12. 6.)는 근로자가 차량 파손과 관련하여 항의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7602018-02-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30조는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에 위반된다.나. 단체협약 제1조제4항, 제4조제5항 내지 제7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1항 …인정 (구제)부산2020의결102020-07-20기타
- 노동위가. 단체협약 1안 제33조제3항 내지 제5항, 2안 제2-3조(운송수입금 및 성과금 배분)제1항 및 제2항은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것으로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인정 (구제)경북2021의결52021-08-04기타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32조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24조제5호는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것으로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나. 단체협약 제15조제1호, 제37…인정 (구제)경북2021의결72021-10-01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납금 입금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며,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사납금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5082021-06-23비위행위
- 법원택시회사 대표의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위반 및 사기미수 등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2013고단1669,2013고단2512(병합),2014고단58(병합),2014고정944(병합)2014-12-11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