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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7792024-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행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인정 (구제)제주2024부해802024-06-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평가한 후 일…기각서울2024부해14212024-06-2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5.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4. 4. 15. 통화 시 근로자의 건강…기각경기2024부해16462024-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012. 9. 1. 신청 외 학교1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2., 2016. 1. 25. 다른 학교로 재배치되어 근무하다가 2020. 1…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1422024-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24년 SW미래채움사업 SW강사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2024 1. 26.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근…기각충북2024부해134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2. 11. 1.부터 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장과의 연락을 통하여 2024. 1. 25.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③ 근로자는 2024…기각서울2024부해13462024-06-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은 2024. 1. 26. 센터 전 직원에게 2024. 2. 29. 자로 해고한다고 공지했고, 2024. 2. 말경 센터의 수영장 운영사업을 중지했으며, 사용자2는 …기각인천2024부해1792024-06-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재단 10년사 발간 업무는 재단설립 10주년을 맞아 재단의 사회적 기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용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보이는 점, ② 재단 10년사 발…기각서울2024부해12092024-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유공자회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해…기각전남2024부해259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기각전남2024부해2392024-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실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감사결과 식자재 실물이 존…기각경기2024부해10172024-05-17횡령/배임
- 노동위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자필로…기각서울2024부해579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도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312023-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142명이고,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4.58명이나 법 적용 미달일 수가 15일로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서 근로기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6752023-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22. 6. 15. 및 2022. 7. 1.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이 육안으로 보아도 글자 형태, 간격 등이 동일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최근 3년간 갱…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932023-05-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기각경기2023부해9932023-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병가 중인 근로자에게 ‘그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냐,그만두어라’고 발언한 것과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1932023-05-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