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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다수의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으며, 평가점수 불량이 아닌 경우 재계약을 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192022-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조 부정사용과 근무 중 음주 및 직장 무단이탈 행위, 음주상태로 계열사 직원과의 시비 등 비위행위는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근로자2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일부인정서울2025부해33492025-10-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근로자가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병가를 사용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992021-04-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1. 5. 27. 회사를 방문하여 퇴사 사유를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일을 ‘2021. 5. 31.’로 하는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날인하여 수리하였음근로자는 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942021-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점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복무의무)제1호 및 제17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인정 (구제)전남2024부해1782024-04-2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2023. 4. 26. 이후는 취업치료 기간으로 출근이 가능하였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상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아니하여 해고금지기간에 발생한 해고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장기간…기각서울2023부해29112023-12-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면서 병가의 적법한 승인절차도 밟지도 아니한 채 40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기각서울2024부해34412024-11-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 실적이 타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조한 것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질환 호소에 대해 사용자가 공문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2021-03-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해 왔으므…기각경기2025부해2972025-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금지기간에 행하여진 해고가 아니고,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근로자의 진단서상의 병명(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급여 …기각경기2020부해25212021-01-2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