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사업주인 사용자이고, 사용자2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가 아니라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기각인천2025부해4322025-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의 회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각인천2022부해5822023-01-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2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2의 회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인사·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초심취소중앙2023부해2442023-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협동조합이 정비조합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각하경북2021부해2172021-06-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피신청인적격사용자2는 사용자1이 출연한 독립된 기관이고, 사용자1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용자2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기각경기2021부해25322022-01-28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근로자들은 ① ‘라이프플래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촉계약서에는 라이프플래너가 독립사업자로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독립된 자격증을 가진 보험설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32022-12-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2가 독립된 법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각하2018-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다른 매장의 책임자 업무를 겸하는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급여가 고정급으로 지급되었고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독립된 인사나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6752024-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① 학교의 학칙에 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연구소 운영규정에 조직체계에 관한 조항이 있고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독립된 시설과 조직체계를 갖춘 연구기관으로 …기각서울2021부해171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사용자2가 용산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고, 사용자2와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도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기각서울2018부해13052018-07-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강사용역계약서에 '용역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강사본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이 학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업무일지는 학원 고유 서식이 아닌 임의로 만든 서식…기각서울2025부해13252025-06-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안내데스크 직원의 근로자성 및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인지 여부①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장소 및 담당업무, 시급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안…인정 (구제)서울2022부해9752022-06-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