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경고처분이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경고를 별도의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경고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③ 권고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기각전남2018부해3752018-1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재심 청구시 원처분의 효력 정지 규정이 있는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구제신청이다.나. 징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명시적인 징계시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기각전북2025부해90732026-01-12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과 관행을 볼 때 정년에 도달한 시점 혹은 정년 도과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며, 건강문제나 직무수행능력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372018-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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