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①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②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선별하였기에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③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도 제공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단체협약에 정해진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와 관련하여

④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의 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부재로 인한 절차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