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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4481998-05-08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14142015-05-06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4구합18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2442015-11-05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1186 판결 무고,상해2017노11862018-02-0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누3635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63552022-10-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80761998-05-22대법원
- 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11. 7. 18. 선고 2011누216 판결 정직처분취소2011누2162011-07-18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26861989-09-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9. 6. 선고 2022누592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9204202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7642008-01-1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2006누61012006-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2016노10052017-01-26청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337562005-07-0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7169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16992018-01-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누68118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81182016-06-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83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683372017-03-15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100 판결 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2017노21002017-11-30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467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467342019-11-01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8구합10455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1045582020-05-13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