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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나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기각충남2020부해7162021-0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1. 4. 13.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액 금21,940,000원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 발…기각경기2021부해13402021-10-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차량 운행 중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진단기간이 3주 이하인 경우 약식징계 대상으로, 피해액…기각서울2025부해28482025-09-15비위행위
- 노동위교통사고 다발 및 교통사고 피해액 과다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내 음주로 징계를 받은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초심유지중앙2017부해8082017-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년 여의 근무기간 중 6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①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실제 관광버스를 운행한 기간이 불과 6개월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8732016-11-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회사 소유 차량에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2대의 차량이 파손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과실 또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252019-01-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 3일의 정당성 여부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신호위반은 운전직 사원으로서 지켜야 할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① 신호위반은 근로자의 업무상 지배영역…기각서울2024부해32142024-11-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시내버스 승무원으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준…초심유지중앙2020부해8622020-09-1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의 여러 항목에 해당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2차에 걸쳐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 당시 명시적으로 작성을 거절했다는 증거…기각서울2015부해32432016-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7. 16. 졸음운전으로 인한 시설물 접촉 사고는 ① 근로자가 사고 및 차량 …기각경기2023부해36162024-0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발생한 4건의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2,248,840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352016-12-0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2021. 11. 5. 운행 전 음주적발 및 지시불이행’, ‘2022. 1. 26.…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1322022-07-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발생시킨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출물류직으로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292025-02-1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