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채용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적법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I, J 사이의 근로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 지…
2022나20527072025-01-24수습해고
법원
피고의 임금 보전분 환수 및 일반직 급호봉 기준 임금 지급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
2020가단3057642021-08-11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해임 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2. 28. 피고 …
2012나248752012-11-16기타
법원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및 가족 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수의계약 부당 체결, 겸직금지 …
2022구합612502023-06-08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의 금품 전달 행위와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 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행정…
2006구합429452007-07-13기타
법원
금고 이상 형 확정 근로자의 당연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D공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원고 …
2018구합879272019-08-13업무능력부족
법원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2012구합312432013-02-01횡령/배임
법원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담합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101,898,04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
2021가단1180292023-05-03직장내괴롭힘
법원
부패신고 종결처분 취소 및 보호신청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부패신고 종결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고, 보호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이 확인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12.…
2021구합705922023-03-2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1은 취업규칙 제58조를, 징계사유2∼3과 징계사유8은 취업규칙 제3조(신의성실) 및 제5조(근무자세)제3호를, 징계사유4∼5는 취업규칙 제3조(신의성실) 및 제5조(근무자세…
경남2023부해232023-03-13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피해자를 상대로 한 고백 및 강압적인 행동, 원치 않는 접근·연락 등)와 근로자가 폭언 등으로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중앙2022부해15532023-01-12성희롱
초심유지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친동생이 대표인 업체에 3년 동안 56건, 총 금3억여 원 상당의 소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인천2021부해7092022-02-28비위행위
기각
법원
성희롱 징계 및 전보발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무효 주장 및 전보발령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원고의 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 청구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근거…
2020가합1039672022-02-16성희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해자인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를 가리키며 “쉬~.”라고 한 행위, “속옷이 다 보인다.”라고 한 행위, “재미있는 것 보여 줄게.”라며 나체 사진 등을 보여 준 행위 등은 모두 성희…
인천2019부해5222019-12-12성희롱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주차요금 횡령내역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열람시켰고 근로자도 횡령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사용자는 여러 차례의 검증을 거쳐 근로자의 주차요금 횡령내역을 885건에 총 1,863…
서울2017부해19602018-02-07횡령/배임
기각
법원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1두257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누12…
2011두257462014-08-20경영상해고
노동위
다수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병가의 부정사용)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용자(공사)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07-29전보/인사이동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복권판매점 개업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재직 중 복권판매점 개업이 겸직금지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
서울2024부해12032024-06-05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가.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래처로부터 네 차례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제출받아 사용자에게 보고하며, 회계팀장으로서 팀원들의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를 주도한 행위는 징…
서울2018부해6982018-05-16기타
기각
노동위
하위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중노위2009부해3812009-07-0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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