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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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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위탁업체와 2024. 7. 1. 자로 작성한 도급계약서와 종전 수탁업체로부터 인계받은 자료에는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② 위탁업체는 종전 수탁업체와의 도급 계약…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652025-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비해 현 근무지가 근무여건이 좋다고 생각해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신규 채용된 것으로…기각경남2016부해4522017-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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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택관리업을…기각경기2020부해5392020-05-13경영상해고
- 노동위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일용직 근로계약서’이며, 취업 장소는 ‘평택 신세계 이마트 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임금은 ‘출근일에 일급을 지급…기각경기2020부해12072020-10-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기간제법상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 피고가 원고를 2년 이상 계속 사용…2016나20393692016-09-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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