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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1581,2729(병합)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581,2729(병합)2011-01-28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20032642015-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38912014-01-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합26835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구합44242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누64707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19구합4066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 취소청구의 소2022구합7849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2018구단100368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5973울산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 반환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2015구합59297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2014구합5843수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2019구합785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4801992-05-0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단53047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530472020-01-09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27202022-12-29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174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고단17452017-07-05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62363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623632024-06-11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139702007-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530961997-07-2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