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③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사업장의 공정 간섭 등으로…기각전남2021부해4242022-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3. 20.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1개월 단위로 사용자와 건설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3년 6월 마지막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2023. 6. 1.~6. 30.로 명시한…기각서울2023부해26742023-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근로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와 건설일용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4호기 현장 공정을 위해 지정ㆍ투입된 점, 건설 현장 특성상 해당 공정이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 …기각울산2025부해922025-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자가 추가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 없이 건설 현장에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522024-06-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들은 2023. 5. 11.부터 2023. 7. 10.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어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왔음에도, 마지막 8월달 근로계약서의 경우 말일이 아닌 2023.…기각강원2023부해2052023-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건설 현장에서 소방설비 업무는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2인이상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던 팀장이 근로자와 근무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직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둬야 겠다. 팀을 바꾼다…기각울산2024부해1162024-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기각경기2024부해30172024-10-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1개월 단위로 최소 4차례에서 최대 11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단절 없이 근로한 점, 회사가 원청과 연장한 도급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점…인정 (구제)충북2023부해12023-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매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목적으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일 뿐, 이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72025-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한 달 단위의 근로계약서는 건설 현장의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해당 월에 적용될 일당이나 근로조건 등을 미리 정해놓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기각서울2023부해28512023-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한 것은 편의상 근로일마다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를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지역 건설 일용근로자 조공 임금인 일당 금…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482019-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갱신기대권 관련 조항이 없고, 채용 공고문에는 근무형태가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입사 당시 인…기각인천2025부해3292025-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동일 현장에 취업한 사실이 있어 출입증이 발급되어야 취업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면접을 보고 제출된 서류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592017-04-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관계는 계약만료 내지 공정 종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월 단위로 9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기각충북2025부해90282026-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에 직접 연락하여 타일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고용한 현장소장의 결정에 따라 채용된 점, …기각전북2016부해2312016-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쟁점: 당사자가 2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기각충북2025부해2342025-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체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7. 2. 11.자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각하울산2018부해612018-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4. 4. 현장 총무로부터 원청에서 2주간 출입이력이 없어서 자동퇴사 되었다고 들었으며, 숙소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당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기각경기2022부해8502022-06-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