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2022-08-18
- 행정해석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중대산업재해감독과-24292022-06-23
- 행정해석「기업규제완화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42021-12-20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에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52022-06-2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1162022-06-07
- 행정해석모바일앱으로 의무를 이행해도 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22022-05-27
- 행정해석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2022-01-28
- 행정해석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2022-05-24
- 행정해석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62021-12-1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산재예방지원과-9562021-11-12
- 행정해석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2022-06-1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72022-06-13
- 행정해석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82021-12-15
- 행정해석ISO45001 등 인증심사를 진행할 경우 "반기별 점검 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62022-07-21
- 행정해석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72022-07-25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92022-06-23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92022-06-13
- 행정해석건설공사 발주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512022-05-31
- 행정해석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72022-11-04
- 행정해석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