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

당 기관은 ○○재단으로 재단 목적사업 일환으로 어린이회관을 운 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 부설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음

재 단과 유치원은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회계가 분 리되 어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데, 이사장 은 있으나 실제 경영은 상임이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때 「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시점 산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 산정시재단과 유치원을 하나로 보고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이나 중요한 사항(인사, 큰 자금 집행)의 경우 상임이사 결재를 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유치원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이 유 치원 장, 상 임이사, 이사장 중 누구인지, 또한 재단에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 이 누구인지?

【질 의】 당 기관은 ○○재단으로 재단 목적사업 일환으로 어린이회관을 운 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 부설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음

재 단과 유치원은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회계가 분 리되 어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데, 이사장 은 있으나 실제 경영은 상임이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때 「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시점 산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 산정시재단과 유치원을 하나로 보고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이나 중요한 사항(인사, 큰 자금 집행)의 경우 상임이사 결재를 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유치원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이 유 치원 장, 상 임이사, 이사장 중 누구인지, 또한 재단에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 이 누구인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 중대재해처벌법 」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따라서, 「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별 도의 법인이 아닌 부설 유치원은 법인 소속의 하나의 사업장으 로 판 단되므로, 유치원과 재단 등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 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통상적으로 재단의 경우 그 이사장을 말함 -다만,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