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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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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노10522021-12-24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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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9962016-01-27창원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도11992008-04-10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6도72332008-09-2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노17142006-09-2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고정2992006-09-0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92도23411992-12-24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92도6741992-06-26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2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노223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6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0노6802010-06-10수원지방법원
- 법원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도116592016-01-28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고정128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9고정12832019-12-20수원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정9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9292015-10-14부산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노22212018-01-25창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수당금80다31201982-12-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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