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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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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0201992-03-13대법원
- 법원임금2005나30532006-05-19대구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378511995-01-2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90711992-03-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46501995-03-1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500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50022017-05-11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47861992-07-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174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고단17452017-07-05의정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98다121571999-02-23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25038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2250382024-09-12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0421994-09-3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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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가합530655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5306552021-04-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43171992-09-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94누39401994-08-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7281992-04-14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0246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4632018-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1511994-06-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