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37430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2017가합374302018-08-2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고단4607 판결 업무방해2008고단46072008-12-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5592006-10-12수원지방법원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3나86161,2003나86178(병합)2005-03-3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04-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59022006-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83232004-09-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48762021-07-29대법원
- 법원임금2021나259852023-05-03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337562005-07-0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구113481992-04-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15982008-06-03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12401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2124012021-01-19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2007나1227752009-03-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2009-03-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2011도4682011-01-01
-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10-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0나120611990-05-22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