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455432018-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2018누7862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4022014-02-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가합420112006-12-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37133 판결 퇴직금2015나371332016-07-0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05나1006272006-06-23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92도6741992-06-26대법원
- 법원사실상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90누94381990-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2352018-12-13서울행정법원
- 법원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4두125982014-01-01
- 법원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2019다2520042023-08-1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207002016-07-07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2009구단66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56872024-04-18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53927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8나584642020-05-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23532006-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 4. 11. 선고 2007나55233 판결 임금2007나552332008-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8구합32447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