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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40052022-05-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7421996-09-2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1511996-04-23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구합12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2692016-11-16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2013구합241362014-05-29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2나20354362023-06-02서울고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4구합18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2442015-11-0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86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9누586452020-01-0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44331991-01-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629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29832018-09-13서울행정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3032015-07-14청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누272082010-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72192017-08-1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1다200342012-02-09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5106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가합510682013-09-26광주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나21269, 2017나21276(병합)2021-05-26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46661990-10-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6041999-10-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3921991-05-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0201992-03-1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