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5456282016-03-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1511996-04-2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14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45352014-04-0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06-2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86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9누586452020-01-08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7다2578692019-11-28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1두183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83592015-07-23대법원
- 법원임금등2013다608072018-07-1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9702016-02-05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9823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12-23대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197282009-08-11대구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2015나2386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및부당인사취소2015나23862015-09-23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0318 판결 손해배상2014가단103182015-10-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6001997-09-26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6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642018-05-24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2102005-11-25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37430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2017가합374302018-08-23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