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44792015-10-13
- 행정해석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여성고용정책과-30022015-10-07
- 행정해석부양가족, 무주택자, 오피스텔 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042015-09-11
- 행정해석공개채용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6202015-09-01
- 행정해석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5962015-08-31
- 행정해석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952015-08-27
- 행정해석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7792015-08-18
- 행정해석무주택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등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262015-08-13
- 행정해석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근로기준정책과-37132015-08-12
- 행정해석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여성고용정책과-23362015-08-10
- 행정해석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152015-07-15
- 행정해석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52015-07-10
- 행정해석「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용차별개선과-9752015-06-18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252015-06-17
- 행정해석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인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192015-06-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법제처15-00682015-03-27
- 행정해석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3522015-03-17
- 행정해석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72015-03-06
- 행정해석서울대학교 부속시설 사업의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252015-03-04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860201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