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222017-10-10
- 행정해석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02017-09-28
- 행정해석산림보호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대상 해당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472017-09-25
- 행정해석정규직전환지원금 월 평균임금 산정고용정책총괄과-30712017-09-19
- 행정해석지자체가 설립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국내직업소개 등을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0782017-07-13
- 행정해석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산업안전과-30802017-06-08
- 행정해석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3312017-05-31
- 행정해석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퇴직연금복지과-20162017-05-01
- 행정해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0152017-05-01
- 행정해석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0972017-04-27
- 행정해석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위반될 수 있다법제처16-05302016-11-24
- 행정해석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노동시장정책과-36432016-10-20
- 행정해석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합의 유효성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522016-10-20
- 행정해석불법파견 신고가 있은 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시 차별 및 계속근로기간산정고용차별개선과-21682016-10-20
- 행정해석대학병원에서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을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302016-08-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792016-07-01
- 행정해석△△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1452016-06-16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47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