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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32069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20692017-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가합53861995-02-17인천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3누215211994-08-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90632002-12-27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0고단1073,3401(병합)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073,3401(병합)2015-01-09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771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77192016-03-2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94나122641994-11-11서울민사지법
- 법원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98카합58271998-10-09부산지법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나10383 판결 청구이의2014나103832016-02-03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2010-06-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8다219832009-09-10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누4832013-01-10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8두46721999-03-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01-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7다337592019-08-3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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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10-1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나20721932022-01-12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1두183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83592015-07-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가합2331993-05-07제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