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25622014-12-10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노26362019-06-2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8나204542018-09-05대구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203583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2035832017-11-17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3다274292005-03-11대법원
- 법원임금2011나203522012-06-01수원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2019노38822020-11-05인천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7나78582018-04-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1나179172011-12-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902252019-04-1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가단53777242018-09-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2020누6596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2016다9261, 92782018-07-11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5345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1구단677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89362017-09-07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2022구단6265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3가합797762016-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01-2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58745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