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326 판결 상해2016고단3262016-08-1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누252392011-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29821992-06-26대법원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징계처분취소2000누93372001-03-23서울고법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21848 판결 임금2009가합218482010-06-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36645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2016가합366452017-07-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137311991-07-2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96누30051997-04-11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2013두31602016-03-1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89. 6. 5. 선고 89나122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122701989-06-05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도151752021-12-3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9누26892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기)2010다132822011-03-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7671995-07-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가합53702006-11-01대전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271021993-02-0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72182005-06-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나121981992-02-12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