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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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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4961994-09-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26631991-05-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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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2012. 11. 12. 선고 2012마858 결정 가처분이의2012마8582012-11-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15392007-06-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퇴직금2003나20942004-01-09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나864 판결 임금2018나8642018-10-19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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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502631993-07-1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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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51021990-11-1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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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902252019-04-10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가단14677 판결 청구이의2013가단146772014-10-15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