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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가합8394 판결 손해배상(기)2003가합83942004-07-23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50972014-12-1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2005나1097612006-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노동조합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94다444221994-01-01
- 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8103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10312018-02-0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87882007-09-06대법원
- 법원임금2020다2780642022-03-3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68구5411970-02-10서울고법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업무방해92도21781994-04-12대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32752013-10-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88812010-03-2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19가합1008672019-11-1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임금등2009나13132009-11-18부산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2017구합700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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