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13442021-12-27
- 행정해석승강기 조립 작업 작업지휘자 범위 등산업안전기준과-16242021-12-22
-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1702021-12-10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27802021-12-07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10392021-11-24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5582021-11-12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산재예방지원과-9562021-11-12
- 행정해석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292021-11-09
- 행정해석안전관리전문기관 행정처분기준산업안전기준과-11832021-11-08
- 행정해석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기준산재예방지원과-8872021-11-05
- 행정해석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관련산재예방지원과-8612021-11-02
- 행정해석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산업안전기준과-9902021-10-22
- 행정해석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2021-09-17
- 행정해석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산업안전기준과-4922021-08-24
- 행정해석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942021-08-18
-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612021-08-13
- 행정해석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근로기준정책과-19222021-07-01
- 행정해석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1472021-06-28
- 행정해석교원이 현업업무종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712021-06-25
- 행정해석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산업안전과-2873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