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2021다2740692024-07-11대법원
- 법원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2019노68492020-06-22수원지방법원
- 법원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25952019-11-20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2016도10602016-10-13대법원
- 법원해고수당65다991965-04-22대법원
- 법원임금청구사건89가합160221989-12-12서울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재심판정기각처분취소87누8181988-02-09대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232,2009고합259(병합),2009고합290(병합),2009고합342(병합)2010-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3나4811983-11-03서울고법
- 법원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2016두410712020-04-29대법원
- 법원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2013다745922016-01-14대법원
- 법원퇴직금2013다2152252015-04-2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3구합36642, 2004구합51262004-11-18서울행법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6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0노6802010-06-10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청구사건71나27641973-02-14서울고법
- 법원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4다2691432024-11-20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2020다2879212024-07-25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노2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노223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92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1가합9262012-07-26광주지방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1376,2009고합1503(병합)2010-06-25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