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5.04.23
대법원2013다215225
퇴직금
노조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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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382조 제1항, 제2항, 제3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