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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2020도39962021-09-30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2012구합440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2015-05-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2779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2020구단7034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20구합64811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2누57444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690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46218 판결 시정명령취소2021누462182022-12-0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사고 영구장해 손해배상2019구단1835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5두13018, 130252007-03-29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체납등징수처분및부동산압류무효등확인2017구단409대구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2가단112549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125492024-03-19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2012구합2696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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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누3991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2011구합100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9누75252009-11-1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