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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합10535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3가합1053592024-08-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6도7321996-07-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7951997-02-1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단7643 판결 퇴직금등2015가단76432016-06-0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016 판결 고용·산재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2023누100162024-01-16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240246 판결 휴업급여등청구의소2019가단2402462020-10-21인천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7다79981997-11-28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11다442762013-06-27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203481996-04-26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0도17941990-10-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89991991-12-1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2017-07-19창원지방법원
- 법원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2023다3184202025-07-17대법원
- 법원임금등(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6다487852019-08-22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21. 선고 2018고정2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8고정2372018-12-21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667862020-06-25울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20다2078642020-06-25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14552021-04-29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노22212018-01-25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