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용역비2019나233992022-05-25대구고등법원
- 법원용역비2017나1025472017-11-22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나21269, 2017나21276(병합)2021-05-26대구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2008가합34038(본소),2009가합10657(반소)2009-04-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1나565172003-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240246 판결 휴업급여등청구의소2019가단2402462020-10-21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다2559412023-09-21대법원
- 법원임금2014가합5434722016-04-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2009-12-30서울고등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24. 선고 2023나30604 판결 임금2023나306042023-10-2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127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2020다300336, 3003432021-12-10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939(병합)2016-06-2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4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고단56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56392023-12-05인천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40297 판결 약정금2017나402972017-11-29부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29401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구단23217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