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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2018-09-2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3나76538 판결 손해배상2013나765382015-01-12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181251992-02-2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3노1612013-06-26수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3누78372004-01-09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1692024-01-0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107212011-02-1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6구단4732부산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2014-05-28전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4누10622005-12-22광주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93다56971994-05-2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도153932023-12-0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89991991-12-13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 24. 선고 2012고정87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2012고정8732014-01-2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 취소2022구단60151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6다134151997-10-2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31866 판결 손해배상(기)2012나318662013-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 5. 30. 선고 2023나1056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3나105642024-05-30서울고등법원 (인천)
- 법원퇴직금2017나294692018-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2014노3692014-12-05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