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18-01842018-06-14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18072018-05-24
- 행정해석직업정보를 부수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는고용서비스정책과-22382018-04-26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302017-04-07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근로기준정책과-12172017-02-15
- 행정해석중소기업청의 컨설팅 대학원(R&D; 센터) 개설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52017-01-25
- 행정해석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5752016-11-24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18452016-05-25
- 행정해석‘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612016-03-10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472016-03-08
- 행정해석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질의퇴직연금복지과-7162016-02-23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5862016-02-12
- 행정해석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퇴직연금복지과-36252015-10-20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6192015-10-20
- 행정해석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4292015-10-06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33212015-09-25
-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여성고용정책과-28402015-09-22
- 행정해석부양가족, 무주택자, 오피스텔 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042015-09-11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36232015-08-10
- 행정해석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2806201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