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대학 자체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 ‘수업조교’가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3882014-07-16
- 행정해석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축산연구원)고용차별개선과-13622014-07-10
- 행정해석수위 및 경비원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고용차별개선과-7662014-04-23
- 행정해석TA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872014-03-04
- 행정해석'의료급여 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762014-02-18
- 행정해석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562014-01-28
- 행정해석‘방범CCTV 모니터링’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2472013-11-21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6422013-02-20
- 행정해석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1092013-01-09
- 행정해석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29522012-12-21
- 행정해석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7822012-12-04
- 행정해석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7832012-12-04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알림 회신고용지원실업급여과-45702012-10-16
- 행정해석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8502012-08-16
- 행정해석○○건설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632012-07-12
- 행정해석직업병이 일시적인 유해 요인에 의거 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하락의 염려가 없어 그 적용을 제외한다보상부-46082012-06-07
- 행정해석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4232012-05-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850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