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광업”에 해당된다면 진폐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진폐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1. 개 요 가. 재해자명 : 김○○(420501-1******) 나. 재해일자 : 2011.7.15 다. 상병명 : 진폐증(진폐장해 13급16호) 라. 최종분진사업장 : △△석산(토사채굴, 채취업)
2. 경과과정 가. 재해자는 2011.7.15.자 진폐증 소견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10.17 ~ 2011.10.21.(5일간) 진폐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2011.12.14. 진폐장해등급 13급16호(병형 : 1/0, 음영크기 : q/p, 심폐기능 : FO) 판정을 받음. 나. 재해자는 과거 건설현장에서는 활석공, 석산 및 석재회사에서는 석공으로 다년간 근무(본인주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확인)를 하였고, 최종분진사업장인 △△석산에서 2011.1.3 ~ 2011.1.27.까지 석공으로 종사한 후 진폐증이 발병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음. 다. 최종분진사업장인 △△석산의 적용업종

• 사업자등록증 : [업태] 광산, [종목] 석재
• 산재보험 적용업종 : 토사채굴, 채취업
• 주요작업공정 및 사업내용(사업장방문확인) : 본 사업장의 전사업주는 발파하여 필요한 돌만 채취하고 불필요한 돌은 땅속에 묻어버렸으나, 현 △△석산에서는 발파작업은 하지 않고, 포클레인(사람이 직접 채굴, 채취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땅속에 묻혀있는 돌을 채굴, 채취하여 착암기로 조경석을 만들어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임.

3. 질의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의 1. 별표 1에 따른 적용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위 재해자에 대한 진폐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음.
4. 검토 의견 [갑 설] 재해자의 최종분진사업장인 △△석산의 산재보험 적용업종이 ‘토사채굴, 채취업’으로 진폐법상 8대 광업과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 중 석탄광업(무연탄광업, 갈탄광업, 유연탄광업, 아탄광업, 기탄 석탄광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광업으로 적용됨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 질 의 】

1. 개 요 가. 재해자명 : 김○○(420501-1******) 나. 재해일자 : 2011.7.15 다. 상병명 : 진폐증(진폐장해 13급16호) 라. 최종분진사업장 : △△석산(토사채굴, 채취업)
2. 경과과정 가. 재해자는 2011.7.15.자 진폐증 소견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10.17 ~ 2011.10.21.(5일간) 진폐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2011.12.14. 진폐장해등급 13급16호(병형 : 1/0, 음영크기 : q/p, 심폐기능 : FO) 판정을 받음. 나. 재해자는 과거 건설현장에서는 활석공, 석산 및 석재회사에서는 석공으로 다년간 근무(본인주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확인)를 하였고, 최종분진사업장인 △△석산에서 2011.1.3 ~ 2011.1.27.까지 석공으로 종사한 후 진폐증이 발병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음. 다. 최종분진사업장인 △△석산의 적용업종

• 사업자등록증 : [업태] 광산, [종목] 석재
• 산재보험 적용업종 : 토사채굴, 채취업
• 주요작업공정 및 사업내용(사업장방문확인) : 본 사업장의 전사업주는 발파하여 필요한 돌만 채취하고 불필요한 돌은 땅속에 묻어버렸으나, 현 △△석산에서는 발파작업은 하지 않고, 포클레인(사람이 직접 채굴, 채취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땅속에 묻혀있는 돌을 채굴, 채취하여 착암기로 조경석을 만들어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임.

3. 질의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의 1. 별표 1에 따른 적용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위 재해자에 대한 진폐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음.
4. 검토 의견 [갑 설] 재해자의 최종분진사업장인 △△석산의 산재보험 적용업종이 ‘토사채굴, 채취업’으로 진폐법상 8대 광업과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 중 석탄광업(무연탄광업, 갈탄광업, 유연탄광업, 아탄광업, 기탄 석탄광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광업으로 적용됨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을 설] 재해자의 최종분진사업장인 △△석산의 산재보험 적용업종이‘토사채굴, 채취업’으로 진폐법상 8대 광업과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 중 석탄광업(무연탄광업, 갈탄광업, 유연탄광업, 아탄광업, 기탄 석탄광업)에도 해당되지 않고, 과거 △△석산 소속 근로자 중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없으며, 재해자의 과거 분진사업장의 업무내용을 보면 8대 광업에 해당하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 또한 없으며 건설현장에서 활석공 및 석산, 석재회사에서 석공으로만 근무한 것은 진폐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청구권이 없음. 【 회 시 】 ■ 진폐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의 업종이 ‘광업’(진폐근로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이거나,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진폐근로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질의 사안의 경우 위 진폐근로자의 사업장 △△석산은 “토사 채굴 및 채취업”으로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적용 광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광업”에 해당된다면 진폐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진폐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요양부-4137, 2012.5.2).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주식회사(A지방관서 관할) 소속 근로자가 업무계약 차 △△빌딩(B지방관서 관할)에 들러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던 중 기계에 협착 사망, 관할지방관서는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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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