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임금근로시간과-3092019-05-24
- 행정해석헤어 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472019-05-21
- 행정해석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8692019-02-21
- 행정해석음식업 경력자를 직업상담원으로 고용하여 청소인력을 소개하도록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57212018-11-05
- 행정해석도우미를 모집하여 노래방에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 위반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47272018-09-14
- 행정해석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2017-11-09
- 행정해석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42322017-09-12
- 행정해석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2016-11-15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에 노동조합원 외 일반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7552016-09-23
- 행정해석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302016-09-12
- 행정해석소개사업자간 구인·구직 정보 및 수익을 공유한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4282016-05-26
- 행정해석국립낙동강생물자연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942016-05-10
- 행정해석앱을 활용한 가사도우미 중개가 직업소개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19252016-04-27
- 행정해석도급인 책임 주체산업안전과-7532016-02-18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452015-12-22
- 행정해석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 안에서 구내식당, 서점 등 판매점, 커피점을 주된 산업으로 운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산업보건과-38312015-12-04
- 행정해석유흥업소를 상대로 접대부를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50542015-11-11
- 행정해석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152015-07-1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
- 행정해석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체당금 지급이 불가하다퇴직연금복지과-1145201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