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2014-10-23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2012다85472,85489,85496,855022015-02-12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2나8619(본소), 2012나8626(반소)2013-02-01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임금지급등2012나396312012-1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21다229076, 2290832024-07-25대법원
- 법원부당이득금·임금2018다275307, 2753142023-01-12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20나52544(본소), 2020나52551(반소)2022-03-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운송수입금등2023다209625, 2096322024-10-08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8다245160, 2451772018-12-27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3다25194, 252002017-12-22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01다15422, 154392001-05-29대법원
- 법원야간근무수당등 임금2011다810222013-01-24대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6가단1154852017-06-2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2나96092023-10-25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0가단329252022-08-31전주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27 판결 임금2019다2233272024-03-12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13745 판결 임금2014나137452015-06-05대구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877 판결 임금2014나18772015-01-08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