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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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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22나20498002024-08-28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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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2015누10610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가단508892018-11-28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25622014-12-10대전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기)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2023-03-15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2019구합75983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19나586392020-08-26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2015-10-0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임금2009가합23632009-11-27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단32685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2015구단326852016-06-08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819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99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939(병합)2016-06-2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4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누33751 판결 소청결정취소청구의소2016누337512016-09-09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3655서울행정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19노7672020-06-19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