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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소21596 판결 임금2018가소215962019-01-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06-17부산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2도6492002-11-26대법원
- 법원임금96가합18071997-07-10제주지법
- 법원임금2022다2157842024-01-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0201992-03-1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11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115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32411996-09-1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092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092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82132010-10-28광주지법
- 법원임금94다267211995-12-21대법원
- 법원퇴직금91다317531992-11-24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96누150841997-05-2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9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798062021-09-0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노229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22982016-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188481999-09-03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임금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2015-02-04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56732006-02-24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3과52599 결정 2023과52599근로기준법위반2023과525992024-11-05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