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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19451998-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구49091991-04-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5085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08502018-06-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93732014-03-20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08912009-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082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9261997-02-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0972003-06-13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1159-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건조물침입2009고단1159-1(분리)2009-11-2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56961991-09-24대법원
- 법원임금2013나75452013-12-05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9구합155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15552019-10-0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2902018-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83102004-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15808 판결 임금2017가합158082017-12-08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8두46721999-03-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701998-03-2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