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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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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나64684 판결 용역대금2019나646842020-06-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2019다223303, 2233102024-03-12대법원
- 법원임금2007가단13622007-10-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23나2268952025-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96427 판결 손해배상(기)2018다2964272022-08-11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2172872019-02-14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2017도24782020-07-29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667862020-06-25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7055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다660522019-02-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24982008-07-10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16092, 161082006-05-25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 선고 2015가단21839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218392019-11-0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43672010-07-2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6. 1. 27. 선고 2005구합238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238792006-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47592016-11-2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1누394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누394192012-11-1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2019다2048762025-01-2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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