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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임금2019다2664852021-08-12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1361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7가합5136182018-12-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구단29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698772019-07-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 취소청구의 소2022구합7849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2019다2520042023-08-1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2009구단66창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198창원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퇴직금2012다770062012-12-13대법원
-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2도22471992-01-01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등2016구합1145인천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37536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375362023-12-13춘천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2019나20397422020-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7도67542007-01-01
- 법원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2015두380922015-01-01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74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684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9나312672010-11-05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