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2015-04-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임금2011다220612011-09-08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2014-10-23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다2231292020-01-16대법원
- 법원임금2020나448142021-05-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09나30432009-12-23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3가합797762016-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가합11152018-08-30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등2002나186972003-09-18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가단131472 판결 임금2006가단1314722008-05-06인천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합6107 판결 임금등2012가합61072013-05-29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가합5599072018-02-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0가단329252022-08-31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구합576192019-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2나4847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2나204719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2나20471942024-07-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333076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53330762016-06-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2나27102012-07-11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