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업장이 소멸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업장과 ○○상사(양주)라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써 운영해왔고 현…각하경기2019부해8112019-07-1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전 직원의 횡령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31,400,000원 및 퇴직금 23,158,800원을 합한 54,55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2016가합23452(본소),2016가합23469(반소)2017-01-11횡령/배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와 계열사는 주된 사업의 내용과 모회사가 같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조직도에도 사용자 소속 근로자와 계열사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등 사용자와 계열사의 조직이 …초심취소중앙2021부해2982021-05-13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과 사업장의 실 운영자인 남○○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42021-01-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두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바,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면 5명…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952025-10-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