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이 사건 현장 팀장이 2024. 9. 24. 근로자에게 숙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숙소 제공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② 숙소 제공은…초심유지중앙2025부해832025-04-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사유에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로 기재…기각서울2023부해36012024-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2. 11. 24. 오후 고○○ 팀장이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고○○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직원의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근거나 자료를…기각경기2022부해31502023-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허 팀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확인하여 보더라도, 근로자와 허 팀장은 연차 유급휴가 및 다음 날 휴무, 근무 등에 대해서는 말하였으나 허 팀장이 해고 취지로 말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기각인천2025부해3462025-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1. 8. 11. 업무 도중(오후 3시경)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팀장이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팀장이 근로자와 면담에…기각충남2021부해4722021-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이○○ 팀장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거나 해고를 통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8. 21. 회사에서 소개하는 다른 파견사업장…기각경기2023부해26442023-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팀장이 근로자의 잦은 지각을 지적하며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팀장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팀장에게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는…기각서울2024부해6612024-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근로자는 팀장에게서 ‘사용자의 뜻이라며 휴가 이후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객관적 입증…각하제주2022부해1432022-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역량개선교육 및 데일리코칭을 거부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를 불이행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역량개선교육을 …기각서울2019부해12892019-07-1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3. 6.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였던 김선재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22. 3.…기각경기2023부해7582023-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3. 4. 12. 09:00∼09:30경 팀장 한○섭으로부터 “상무와 소장이 4명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였다. 판단: 근로자들은 2023. 4. 1…기각경기2023부해13202023-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자가 추가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 없이 건설 현장에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522024-06-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로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팀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2. 현장 소장 등 사용자에…기각인천2024부해3822024-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동료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유로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기각경기2024부해1720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업무분장(안)은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내부문서로 팀장이 스케줄 조정 등 특정 목적의 사용을 위해 교부한 것임에도 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0512025-09-26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제출된 녹취록 상 사용자 측 인물인 팀장이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 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772025-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 관리자인 박 팀장이 2019. 9. 26.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회사 관리자인 박 팀장이 2019. 9. 26.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기각경기2019부해25282019-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2. 16. 관리부장이 전화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본인이 원해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고 …기각경기2024부해1551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 단체대화방에 특정 조합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기각울산2022부노122022-07-0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