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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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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2011다423242011-10-27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나30942011-05-04부산고법
- 법원퇴직금등98다137472000-06-09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453991997-07-11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6가합2751996-11-28전주지법 군산지원
- 법원퇴직금등86다카11241988-04-25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84나12081985-01-17대구고법
- 법원퇴직금청구사건63다2121963-11-05광주고법
- 법원퇴직금2012다893992013-12-18대법원
- 법원퇴직금2009다767992010-02-25대법원
- 법원퇴직금94가합16261994-12-23대구지법 김천지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고정138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6고정1382016-06-15부산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777,8784(병합) 판결 퇴직금91다8777,8784(병합)1991-12-10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163181 판결 퇴직금2019가단1631812020-11-12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2014-05-28전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2023구합20455부산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고정815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8152015-06-11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16092, 161082006-05-25대법원